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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경쟁력 100/비아북/396쪽/16,000원)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는 11위에 올랐고 작년에는 19위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은 빈약하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는 수년 동안 국가경쟁력 1위를 차지해왔고 현재까지도 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처럼 탁월한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핀란드 의회 3선 의원을 지내고 현재 헬싱키 대학 교수인 일카 타이팔레 박사는 ‘핀란드 경쟁력 100’을 통해 핀란드가 높은 국가경쟁력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오고 있는 비결은 바로 사회적 창안에 있다고 밝히며 핀란드의 국가행정, 사회정책, 국민보건, 문화와 교육, 지방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핀란드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100가지의 크고 작은 창안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핀란드 의회는 ‘비전 제시 권한’이라는 독특한 권한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는 정부에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심의한다. 이 미래위원회야말로 핀란드 의회가 생산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회적 창안이다. 핀란드에서는 또 국가가 모든 산모에게 ‘산모 육아용품 세트’를 선물한다. 1940년대 전쟁 직후 물자 부족으로 시작되었던 이 제도는 점차 품목이 확대되어 유모차와 장난감·그림책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또 핀란드의 지역보건센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창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수많은 지역보건센터를 건립하여 개개인에게 담당 의사를 미리 배정하는 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75%가 주치의를 갖게 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핀란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원까지 학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 교육제도는 핀란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대학생들이 융자받은 학자금 때문에 장차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많은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부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아 복지를 강조하는 좌파 정권이 퇴진하고 변화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이밖에도 모든 사회계층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연금제도, 각 가정의 경제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신용대출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 창안들이 핀란드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로 만들고 있다.
핀란드 역시 2차대전 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1991년에는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렸었다. 이러한 핀란드가 좌파와 우파의 대타협,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통해 불과 10년 만에 국가경쟁력 1위에 올라섰다. 무상 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소득에 따라 최대 60%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과 사람들은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다. 무상 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 두뇌들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놓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경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북코스모스 대표 최종옥 / ceo@bookcosm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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