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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10년 8월 18일]만날 수 없는 두 가치 ‘자본주의’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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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는 자본주의로 인해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극심한 빈부 격차와 환경 파괴 등과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자본주의에 윤리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과연 윤리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고 자본주의는 윤리적일 수 있을까.
프랑스의 좌파적 자유주의자인 앙드레 콩트-스퐁빌이 저술한 ‘자본주의는 윤리적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윤리’란 인류가 자신이 벗어난 미개성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위협적 존재로 남아 있는 야만성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 부과한 모든 규칙들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자본주의가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파스칼의 차원과 경계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인 경제학-기술-과학적 차원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대립으로 내적으로 구조화돼 있지만 스스로의 경계를 긋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제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지만 ‘복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차원인 법-정치적 차원이 그 바깥에서 경계를 그어야 한다. 법-정치적 차원은 합법적인 것과 합법적이지 않은 것의 대립으로 구조화돼 있지만 첫 번째 차원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경계를 긋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차원인 윤리의 차원이 그 바깥에서 경계를 그어야 하며 이 윤리의 차원은 다시 네 번째 차원인 가치의 차원, 즉 사랑의 차원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학-기술-과학적 차원이 내재적으로 윤리의 차원에 종속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런 주장은 과학이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자본주의에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차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에 빠진 것으로 이러한 혼동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며 독재를 불러일으킨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르크스는 경제를 윤리화하고자 했다. 그가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성공하려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개인의 윤리를 통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산주의는 사상 주입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간성을 변형시키고자 했고 결국 전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학에 윤리를 도입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게 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이상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고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모든 주체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는 윤리적이지도 비윤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윤리적 자본주의를 꿈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본주의에 법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외부적 한계를 많이 설정해 단점을 보완하고 개인으로서 우리들 자신이 윤리적이 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ceo@bookcosm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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