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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Leaders 8월호]창조적 자본주의, 과연 좋은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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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값등록금과 반값아파트를 둘러싼 격한 논란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로 대변되는 노사갈등은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 세상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 동안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시스템으로 평가받아온 자본주의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의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파격적인 연설을 했다. “오늘날 우리는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 데 앞으로 몇 십 년의 시간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빈곤을 줄일 지속 가능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답하려는 열정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라 불렀다. 그렇다면 창조적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이코노미스트》 미국 편집장을 지낸 마이클 킨슬리가 엮은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는 빌 게이츠가 던진 화두인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해 40여 명의 경제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벌인 주장과 반박,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틀에 비추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창조적 자본주의란 기업, 비영리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세상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많이 가진 국가, 기업이 빈곤층과 가난한 나라에, 자선이 아닌 균등한 거래를 하는 마음으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지지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에드 글레이저와 마이클 크레머는 “자본주의의 창조성을 활용한다면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빈곤층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창조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데이비드 보겔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창조적 자본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이에 반해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대 경제학 교수 등은 기존의 자본주의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며 창조적 자본주의를 반박한다.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역시 창조적 자본주의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난한 나라의 발전 속도도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존 로머 예일대 교수는 또한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조적 자본주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는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모두의 이익을 생각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의 주장과 여기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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